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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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신청 시 함께 안내되는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제도입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1962년생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대상자 요건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음 중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아래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연령이 60세 이상일 것
3. 자녀 또는 손자녀: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록 장애인일 것

🧾 질문자의 경우

• 신청자: 1962년생
• 부양가족 대상: 1936년생 어머니 (88세) → 나이 요건 충족
• 등본상 주소: 같이 거주하지 않음 (주소지 다름)
• 어머니의 실제 부양 관계: 남동생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이 경우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요 판단 기준

1. 부양 실태가 중요

• 단순히 **나이 요건 충족(60세 이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로 본인이 해당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 실태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 있음.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내역, 생활비 지급 증거(통장 이체 내역 등)
  • 전화나 우편을 통한 부양 확인 자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록 등

2. 중복 등록 불가

• 어머니를 이미 남동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을 둘 이상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 어머니가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나이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 남동생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더불어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사항

•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 실태 증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신청 > 노령연금 신청] 과정에서 부양가족 등록 여부 선택 시 자동으로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