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납자(건강보험료 체납)도 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 기본 15만 원
- 차상위계층 +15만 원 → 총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25만 원 → 총 4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대상)
- 하위 90%는 추가 10만 원 지급
-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제외

즉, 일반 국민은 최소 15만 원, 차상위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 지급 대상은 “전 국민” + 취약계층 포함 → 체납 상태라도 1차 지급 대상에 해당
(news.kbs.co.kr)
다만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기준이므로, 체납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체납 자체가 소득 분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 지급 대상 여부는 건보공단의 최종 산정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취약계층 중 보험료 체납상태라도 의료 혜택은 일부 유지되며, 체납만으로 소비쿠폰 대상에서 자동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보 장기미납 상태여도
- 1차 기본 15만 원 · 기초/차상위 추가 + 2만 원 인구소멸지역 보너스 등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2차 10만 원 추가는 “하위 90%”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1. 건보공단 앱(‘더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 가입 유형, 체납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2. 거주 지자체 공지를 유심히 살피세요. 신청 방법·지급 기준·체납 시 보완 안내가 구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일정·지급 방식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예상 7월 중순 이후)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공식 발표 후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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