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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113만 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 탕감
2025.06.26 - [분류 전체보기]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2025.06.26 - [분류 전체보기] - 2025 상생소비지원금 7월 시행 시 예상안
2025년 정부는 장기 연체·폐업 소상공인의 **‘생존 ⇄ 재도전’**을 위해
빚 탕감 → 철거비·컨설팅 → 채무조정 → 재기 장려금 4단계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1. 빚 탕감 (배드뱅크 프로그램)
- 대상 : 7년↑ 연체‧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영세사업자 113만 명
- 혜택 : 원금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90 %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 절차 :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 추심 즉시 중단 → 온라인 신청(’25.12 예정)
2. 철거비·컨설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한도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철거·원상복구비
- 컨설팅 : 세무·법률·부동산·심리 상담 + 채무조정 소송대리 포함
-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온라인 서류 업로드(폐업일 ’22.1.1 이후)
3.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 대상 : 2020.4 ~ 2024.11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 부실차주 : 90일↑ 연체 시 원금 0~80 % 감면·이자 전액 면제·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 금리 최대 3 %p 인하·상환 20년 연장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온라인 간편심사)
4. 재기 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 원 현금
- 조건 : ①2024.10 이후 폐업 ②국·지방세 체납 無 ③폐업 후 3개월 내 신청
- 용도 : 재창업비·자격증·전직 교육 등 자유 사용
빠른 신청 요령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폐업사실증명, 채무내역 등을 PDF로 미리 준비.
- 모바일보다 PC 신청이 오류 적음—공동인증서 필수.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니 1357 콜센터 알림을 활용해 공고 즉시 접수.
네 가지 제도를 연속 활용하면 **‘빚 정리 → 폐업 정리 → 채무 경감 → 재창업 자금’**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접수 창이 열리기 전에 자격을 점검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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