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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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폐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와 전망
2025년 6월, 정부는 기존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점차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퇴직소득 보장 체계의 대대적 개편으로, 퇴직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 의무화란 기존의 퇴직금을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왜 퇴직금이 사라지나?
기존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 따라 지급 지연이나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또한 단기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노동자의 퇴직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려 한다. 특히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등의 개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
이번 개편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나, 단계적 시행이 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중견기업 이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전면 시행이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역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 대책이 논의 중이다.
장점과 단점은?
장점:
- 퇴직금 체불 방지
- 연금 형태로 안정적 노후 보장
- 단기근로자도 혜택 가능
단점:
- 한 번에 목돈 수령 불가 (일시금 종식)
- 기업의 관리 부담 및 비용 증가
- 근로자의 금융 이해도 부족 시 손실 위험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부 일시금 가능) |
| 적립 주체 | 기업 | 기업 + 금융기관 |
| 수익 관리 | 없음 | 수익률 따라 변동 가능 |
| 체불 위험 | 있음 | 없음 |
향후 과제
정부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예고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한 역할로,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노동자 선택권 제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요약
- 퇴직금은 사라지고 퇴직연금만 남는다.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중.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 연금화로 체불 문제 해소, 장기소득 보장 가능.
- 단기적 혼란과 제도 정비가 향후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