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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정부 역할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적극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 재정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추경안의 두 축: 경기 진작 + 국민 혜택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기 진작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출이고, 둘째는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의 실현이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반사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그 혜택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소비 여력이 큰 계층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 승수 기반 정책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다"며, 재정 지출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득과 소비 여력에 따라 지원 방식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 중심, 소비 진작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민원 시스템 개선 당부
또한 대통령은 행정 민원 처리 속도와 태도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무시당했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진지한 민원 대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전망: 민생 중심 정책 가속화
이 대통령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의 본질은 국민 생활 안정”이라며, 균형 재정과 과감한 지출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 민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같은 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1인당 15~50만 원 소비쿠폰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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