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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1일미만)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정 형태의 근로자는 수급 절차와 조건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기본 조건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서,
-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고용 또는 자영업 영위할 경우 지급.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가능.
- 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수당 제외 대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마지막 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자영업자·프리랜서 재취업 계획 시 필수 절차
1. 사전 상담
- 자영업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시 2개월 전 담당자와 상담 필수.
2. 자영업계획서 제출
- 상담 후 사업 개시 전에 자영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예: 보험설계사, 인터넷 쇼핑몰 운영, 학습지 교사 등 포함.
3. 실업인정 절차
- 자영업 준비 활동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실업인정 없이 사업 개시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일용근로자 특례
- 재취업 후 매달 10일 이상 근로하여,
- 이 조건을 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가능.
🎨 예술인·노무제공자 주의사항
-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채권추심원, 학원 강사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 사업 개시 전 철저한 사전 신고와 인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수당 부지급.
🌐 결론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로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 상담, 계획서 제출, 실업인정 과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급이 거부됩니다. 특히 24년 이후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영업 계획이 있다면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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