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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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과 소상공인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금융부실을 정리하는 한편,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정부 산하 전문 구조조정 기구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위치하며, 개인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전액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의 형태로 정리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채무액: 무담보 기준 5000만 원 이하
- 연체기간: 7년 이상
- 기타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시 100% 탕감
- 그 외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가능
📌 주의: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사 → 배드뱅크로 일괄 매각되는 방식이므로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와 예산 규모
- 전체 빚 규모: 16조4000억 원
- 소요 예산: 약 8000억 원
- 정부 추경안 4000억 원
- 금융권 부담 4000억 원
- 예상 수혜자 수: 약 113만 4000명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도 주목
기존에 시행 중이던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조건보다 완화돼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
항목 기존 변경 후
| 대상자 사업 시점 | 2020.4~2024.11 | 2020.4~2025.6 |
| 총 채무액 기준 | 1억 원 이하 | 동일 |
| 감면율 | 60~80% | 최대 90% |
| 분할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총 7000억 원의 추경으로 10만 1000명이 추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일부에서는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산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자만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지금 필요한 건 정보 확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대상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배드뱅크는 직접 신청 없이도 진행되므로, 금융사 채권 부서나 캠코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TIP: 개인 신용에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다만, 신규 대출 제한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