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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금액·지역 확인 방법 총정리
2025.07.18 - [분류 전체보기] -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외 대상
1.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 1인 | 220,000 | 220,000 |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 2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3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4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5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6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7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8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9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액(60만 원)을 적용합니다.
2.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산 12억 원 초과
- 공시가격 기준 약 26.7억 원(1주택자 기준) 수준
- 금융소득: 가구 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 예금 기준: 연 2% 이자율 시 10억 원 예치 수준
- 배당 기준: 연 2% 배당률 시 10억 원 투자 수준
3. 1인 가구 보정
- 1인 가구는 소득 수준 대비 건보료 부담이 낮아 불리할 수 있어 **연소득 약 7,500만 원(직장가입자, 건보료 22만 원)**을 기준으로 별도 보정 적용.
4. 다소득원 가구 특례
-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 소득원 포함
- 지역가입자는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소득원 인정
- 적용 시 가구원 수 +1명 기준액을 적용하여 완화
✅ 정리
- 소득 하위 90% 여부는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금융소득 2천만 원↑)**는 제외
- 1인 가구는 보정 적용(22만 원까지 인정)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한 단계 완화 적용
즉,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장기요양 제외)**을 확인한 후 위 표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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