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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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해도 괜찮을까? 불참 시 처벌 여부와 대체 방법까지 정리

예비군 8년 차를 마치고 처음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처음 받는 통지서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 날짜가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불참해도 괜찮은지,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방위 훈련 불참 시의 불이익 여부, 대처 방법, 대체 훈련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민방위 훈련, 불참 자체로 불법인가요?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훈련 통지서를 받은 민방위 대원은 해당 날짜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기준: 1회 불참 시 최대 10만 원 이하
2회 이상 반복 불참 시: 누적 과태료 증가 및 불성실 대원으로 등록

즉, 단순히 "바빠서" 또는 "귀찮아서" 불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참이 불가피할 경우, 미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훈련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대체교육을 신청하거나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또는 대체훈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또는 대체훈련 사유 예시

직장 출장, 시험 등 불가피한 일정
질병 또는 입원
해외 체류
천재지변

해당 사유가 있다면 훈련 전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에 유선 문의
민방위포털(www.cmes.or.kr) 또는 정부24에서 대체훈련 신청
정당한 증빙서류 제출 (병원 진단서, 출장명령서 등)

3. 불참 후 대체훈련은 어떻게 받나요?

훈련을 불가피하게 불참했다면, 이후 대체훈련이나 보충교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연 1회 진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하거나, 본인이 민방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훈련 신청 절차

민방위포털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훈련 대상 및 날짜 확인
대체훈련 신청 또는 보충교육 일정 조회
정해진 날짜에 출석

주의사항: 대체훈련 역시 불참하면 다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꼭 출석해야 합니다.

요약

질문 답변

민방위 훈련 불참이 불법인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불참해도 괜찮은가요?	사유가 있다면 사전/사후 신청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그냥 불참은 처벌 대상입니다.
대체훈련은 신청 가능한가요?	네, 민방위포털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일정은 별도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