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 및 인명사고 시 처벌, 면허 재취득 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며, 면허 취소, 범칙금, 형사처벌, 재취득 제한 등이 따릅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0.03%~0.08%면허정지 100일, 벌금 50만 원 이상0.08%~0.2%면허취소,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0.2% 이상 or 측정불응면허취소,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인명사고 발생 시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000만~3,000만 원 벌금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적용), 면허취득 결격 5년 이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교육 대상: 음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2. 특별교..
2025. 4. 2.
교육급여는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마트도 가능?)
1)교육급여 사용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꼭 교육용으로만 써야 하나요?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육 목적의 복지비용입니다. 주로 학생의 학용품, 교복, 참고서, 온라인 강의, 문구류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하지만 사용 범위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단순히 연필, 공책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부용 책상, 조명, 프린터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교육급여는 지급 형태에 따라 사용처가 다릅니다:(1)현금 지급 (계좌 입금)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사용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 마트,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G마켓 등..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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