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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 및 인명사고 시 처벌, 면허 재취득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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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며, 면허 취소, 범칙금, 형사처벌, 재취득 제한 등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
| 0.03%~0.08% | 면허정지 100일, 벌금 50만 원 이상 |
| 0.08%~0.2% | 면허취소,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or 측정불응 | 면허취소, 벌금 500만~1,000만 원 또는 2년 이하 징역 |
인명사고 발생 시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000만~3,000만 원 벌금
-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적용), 면허취득 결격 5년 이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 교육 대상: 음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교육 대상자와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교육 시간: 총 12시간 (4시간씩 3회)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법규 교육 등
혜택: 면허 정지자의 경우 정지 기간 20일 감경, 면허 취소자의 경우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 음주운전 2회 위반자:
- 교육 시간: 총 16시간 (4시간씩 4회)
- 교육 내용: 재발 방지 교육, 심리 상담 등
- 혜택: 면허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 교육 시간: 총 48시간 (주 1회, 4시간씩 12회)
- 교육 내용: 심화 상담, 시뮬레이션 체험 등
- 혜택: 면허 재취득 시 필수 교육 면제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재범 예방 상담, 운전자 윤리 등
-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
- 면허 재취득 절차
- 결격 기간 확인 (최소 1년~최대 5년)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통과
-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통과 후 면허 발급
음주운전 예방 방법 & 실천 의지
✔ 본인의 의지 강화법
- 대리운전 앱 설치 후 즐겨찾기: 상황에 따라 바로 호출 가능하도록 준비
- 자동차 열쇠 잠금함 활용: 술 마시기 전 열쇠를 잠금해두기
- "술 마시면 운전 절대 금지" 자가 서약서 쓰기: 반복적 인식이 행동 통제에 도움
- 술자리에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기
- 음주 다음 날에도 운전 자제하기: 숙취운전도 단속 대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사전 계획 수립: 음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미리 예약하여 운전을 피하도록 합니다.
- 차량 두고 가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예 차량을 집에 두고 가는 습관을 기릅니다.
- 동승자와의 약속: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는 동승자와 사전에 운전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하고 지킵니다.
- 대체 운전 계획 마련: 술자리 후 귀가 시 이용할 택시 앱이나 대리운전 앱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자기 인식 강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경각심을 유지합니다.
전국 특별교통안전교육장 안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요 교육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강남 교육장: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2 (염곡동)
- 도봉 교육장: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 부산광역시:
- 부산 교육장: 부산 남구 용소로 74 (대연동)
- 대구광역시:
- 대구 교육장: 대구 남구 대명서로 31 (대명동)
- 인천광역시:
- 인천 교육장: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옥련동)
- 경기도:
- 용인 교육장: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영덕동)
- 의정부 교육장: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7 (가능동)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 교육장: 춘천시 영서로 2806 (우두동)
- 강릉 교육장: 강릉시 공항길 56-6 (병산동)
- 원주 교육장: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태백 교육장: 태백시 수아밭길 166 (화전동)
- 충청북도:
- 청주 교육장: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 충주 교육장: 충주시 대가주1길 16 (가주동)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 대전 교육장: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21 (원신흥동)
- 예산 교육장: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60번길 8
- 전라북도:
- 전주 교육장: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대성동)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광주 교육장: 광주 북구 우치로 201 (용봉동)
- 목포 교육장: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산정동)
- 광양 교육장: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운전면허시험장 2층
- 경상북도:
- 구미 교육장: 구미시 인동31길 14-3 (인의동)
- 안동 교육장: 안동시 공단로 36-10 (수상동)
- 포항 교육장: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 창원 교육장: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2-13 (팔용동)
- 울산 교육장: 울산 중구 종가로 370 (중구 교동 65)
- 진주 교육장: 진주시 동진로 33 (칠암동)
- 김해 교육장: 김해시 분성로 225 (외동)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교육장: 제주시 노형로 231 (노형동)
각 교육장의 상세 정보와 교육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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