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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인 신청 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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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부인 신청취하서 양식,
✔️ 예시 문장,
✔️ 이의신청과의 연계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 1. 소득 부인 신청취하서 양식 (기본 구조)
【소득 부인 신청취하서】
1. 신청인 정보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관련 세금 정보
- 세목: (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귀속연도: (예: 2023년)
- 고지세액:
- 세무조사 또는 신고 일자:
3. 신청취하 사유
(아래 예시 문장 참고하여 작성)
4. 첨부 서류 목록
- 증빙자료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 거래내역서
- 통장사본
- 기타 관련 서류
2025년 3월 24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관할 ○○세무서장 귀하】
📝 2. 예시 문장 (상황별 참고)
✦ 일반 사유 설명
- “본인은 세무조사 과정 중 매출 누락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관련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득 부인 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 “세무 공무원의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득을 잘못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취하 신청을 드립니다.”
✦ 증빙자료 확보 강조
- “관련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당시에는 증빙을 준비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충분한 자료 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법률 대리인 자문 포함
- “세무사 상담 결과, 당시 서명한 확인서 내용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신청을 제출합니다.”
🔁 3. 이의신청 연계 방법
소득 부인 신청취하를 한 뒤에도 세무서에서 인용하지 않거나 불복할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요약
- 대상: 과세 처분(세액 고지, 경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 과세 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사실관계 입증자료
- 법률적 근거 및 의견서 (세무사 작성 권장)
📌 소득 부인 신청취하 → 이의신청 흐름 예시
1단계: 소득 부인 신청취하서 제출
2단계: 세무서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추가 세액 고지 시
3단계: 이의신청 제기 → 국세청 심사 → 필요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까지 가능
💬 요약 팁
구분 내용
| 신청 목적 | 기존 소득 부인(인정)을 철회하여 억울한 과세 정정 |
| 필요한 것 | 구체적인 사유 + 객관적 증빙자료 |
| 주의사항 | 증빙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움 |
| 연계 절차 | 필요시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 청구로 확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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