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인 신청취하
소득 부인 신청취하란? 의미와 신청 시기, 주의사항 정리
소득 부인 신청취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소득금액 확인 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소득을 스스로 인정했던 납세자가, 이후 그 인정(=소득 부인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처음에는 내 소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추징당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소득 부인이란?
먼저 "소득 부인"이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부인이란,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거나, 탈루 혹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혹은 세금 추징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 **소득 부인 신청을 철회(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인 신청취하는 언제 할 수 있나?
소득 부인 신청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됩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실수나 압박으로 소득을 인정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
- 세무조사 후 새로운 자료나 정당한 증빙이 확보된 경우
- 세금 추징 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는 경우
-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기존 소득 부인이 부당했음을 인지한 경우
즉,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있다면 납세자는 소득 부인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취하 신청을 심사하고, 필요 시 재조사를 통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다시 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소득 부인 신청취하는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 소득 부인 신청취하서 (정해진 양식 있음)
- 관련 증빙자료 (매출 입증서류, 계약서, 송금내역 등)
- 소명서 또는 진술서 (취하 사유 설명)
- 세무대리인 의견서 (선택 사항)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기억이 잘못났다”는 식의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청하면 오히려 신뢰도 하락이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조세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 부인 신청취하는 잘못된 세금 인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