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정부지원 총정리: 노인 틀니·보청기 추가 급여부터 실업급여·생활안정자금 융자까지
산불 특별재난지역 정부지원 총정리: 노인 틀니·보청기 추가 급여부터 실업급여·생활안정자금 융자까지
2025년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경남, 경북, 울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상 회복을 돕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특히 노인과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보청기 등 추가 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산불로 인해 틀니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기존 급여 주기와 상관없이 추가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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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틀니는 총액의 70%,
-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는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틀니는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급여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는 교체 주기 도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 제출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될 수 있어 훨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경남: 산청군, 하동군
-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울산: 울주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생활안정자금 등 고용안정 대책 발표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위한 고용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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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 신속 지급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유지 장려 정책
노동부는 26일부터 산불 피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진주, 하동, 안동, 울산, 포항 등 주요 지역에 **현장지원 TF(전담팀)**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지원 TF를 필요시 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철저한 고용안정 대책을 예고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도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눈에 보는 특별재난지역 정부지원 요약
구분 내용
| 건강보험 | 틀니·보청기 등 급여 추가 지원 (피해 확인 시 교체 주기 무관하게 지원) |
| 장애인 보조기기 | 처방전 및 사전 승인 생략 가능 |
| 고용 지원 |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 현장 대응 | 산불 피해 상황실, 현장지원 TF 운영 중 |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은 산불 피해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등을 통해 즉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피해 여부와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