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법 어떤 처벌 받나

의성 산불 범인 누구길래...충격 방화법 성묘객? (원인 현황)

2025년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원인과 가해자 처벌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성묘객의 부주의한 실화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재'에 의한 재난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 전국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

올해 의성 산불뿐 아니라, 산청에서는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주에서는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충북 옥천과 전북 김제에서도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수 등이 산불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이처럼 산불의 상당수가 일상 속 부주의에서 비롯되지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막대합니다. 경북 북부의 산불 영향 구역은 무려 3만 3204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축구장 4만 6000개가 넘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인명 피해도 심각하여 사망자 수가 26명에 달했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2024년 징역형은 '0명'

이러한 중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산불 가해자 11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벌금형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80명은 사회봉사명령, 기소유예, 내사종결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불 실화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산불에 대한 처벌은 훨씬 엄격합니다. 2013년 미국에서는 산불로 5명이 숨진 사건의 가해자에게 사형이 선고됐으며, 2017년에는 폭죽으로 산불을 일으킨 15세 소년에게 41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 여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인재형 산불에 대해 국민들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244헥타르가 잿더미가 된 사건의 가해자는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9년 고성 산불 사건에서는 한전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처벌 기준 자체는 낮지 않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산불은 자연재해 아닌 '인재'

이번 의성 산불을 포함한 전국의 산불 사례는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인재입니다. 특히 성묘객, 예초기 작업자, 용접 작업자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불은 단 한 순간의 부주의로 수많은 생명과 자연을 잃게 합니다.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