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기준으로 지급되며,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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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 [분류 전체보기] - 부산 민생지원금 가맹점 등록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2025.07.25 - [분류 전체보기] - 민생회복 소비쿠폰(일명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신청

1. 가구 구성 기준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수) 주민등록표 기준
• 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간주
• 예외:
  • 배우자·자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같은 가구에 포함
  • 부모·형제자매: 주소지가 다르면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산정

👉 예시

• 대전에 거주하는 부부 + 서울에서 대학 재학 중인 자녀 1명 = 3인 가구
• 수원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 2명 = 별도의 2인 가구

2.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 반영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10.31.)까지 발생한 변동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이혼
  • 혼인: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합산 가능
  • 이혼: 주소지와 상관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
• 출생·사망
  • 출생: 기간 내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사망: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이의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가구 구성·소득 반영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후 신청
• 심사 절차: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결과 통보

4. 소득·재산 확인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기준으로 지급되며,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입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 금융소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기준일(6월)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재산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실직·휴업·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 지사에 변경 신청
  • 보수외 소득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신청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변동 직접 신청 (건보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 이용)

✅ 정리

• 가구 구성: 주민등록표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로 판단
• 변동 반영: 혼인·이혼·출생·사망은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 확인 경로: 건보공단·위택스·홈택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
• 조정 신청: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 감소 반영 가능

👉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여부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수준이 핵심이며, 오류나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