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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통과 상황 ✅
- 민생회복지원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정 예산안으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1차 추경(13.8조원)에 추가 보강된 형태입니다
-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확정되어, 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
2. 지급 대상 및 차등액
대상 지원금액 인구감소지역 추가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 25만 원 | 가능한 최종금액 보유 |
| 차상위 계층 | 40만 원 | +2만 원 (지역 시너지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 +2만 원 가능 |
- 인구감소지역 89곳 주민은 추가로 2만 원이 더해져,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3. 지급 시기 및 방식
- 국회 추경안은 6월 제출되어, 7월 초 최종 통과가 예정됩니다.
- 첫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별도 일정으로 2차 지급(상위 10% 제외)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형태로 제공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규모 동네마트, 음식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등 지역 기반 소상공인 업소입니다 .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배달앱, 사행·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사항 및 팁
-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칭·피싱 문자가 기승할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이지만, 지급은 **보호자 계좌(또는 카드)**로 이루어지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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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초 추경 확정 후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5만 원을 기본으로, 상위 10% 제외 일반 국민은 25만 원, 상위 소득자는 1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40~50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카드 포인트,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4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피싱 예방을 위해 공식 알림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자 등의 대상 제외 여부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