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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매도 쪽 시가관여 과대주문
이번에도 A 종목, 전날 종가는 10,000원이에요.
투자자 C는 전날 미리 주식을 많이 사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시가를 낮춰서 싸게 더 사고, 혹은 일부러 시세를 낮춰서 작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 투자자 C의 행동:
- 08:45에 9,000원에 매도 주문 10만주를 넣어요.
→ 전날보다 -10% 싸게 아주 큰 물량을 팔겠다고 주문해요. -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 "헉,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악재 터졌나? 오늘 하락하겠네..."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고, 따라서 싸게 팔려고 하거나 매수를 포기해요. - 결국 시가가 9,100원 같은 저가에 형성돼요.
- 그런데 C는 자기 주문을 직전에 취소하거나,
시가에 체결된 주식들을 싸게 매수해서 더 확보해요. - 이후 주가가 회복되면 → 싸게 산 물량을 고가에 되팔고 수익!
❗ 이게 왜 문제냐면:
- 시가가 허위성 대량 주문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돼요.
-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게 되고,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이런 행위를
- "시장질서 교란 행위"
- "불공정거래"
로 보고 조사하고 제재를 가해요.
특히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1] 시가 형성 왜곡 + 허수 주문
개인 투자자 A씨,
특정 종목에 대해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허수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 제출함.
- 주문을 넣고 직전에 취소 → 체결 목적이 아님
- 다른 투자자들이 속아 시가가 왜곡됨
- A씨는 시가 왜곡 덕에 유리한 가격에 사고팔아서 수익
👉 결과:
- 한국거래소 조사 →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
- 과징금 부과 + 향후 일정기간 주식 거래 제한 조치
📌 [사례 2] 알고리즘을 이용한 과대 주문 (기관)
국내 중형 운용사 B사,
시가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과대 주문을 자동 반복 실행.
- 대량 주문 → 시가 유도 → 체결 직전 취소
-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매매
👉 결과:
- 금융감독원 조사 →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 수억원대 과징금 + 담당자 형사 고발
⚖️ 관련 법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의 거래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을 오도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 과징금,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 금융당국 제재, 거래정지, 공시요구 등 조치
🔍 공매도 + 작전세력 관련 정리
✅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
→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이걸 불공정하게 이용하면 ‘공매도 작전’이 돼버림.
✅ 실제 사례
📌 [사례 1] 외국계 헤지펀드의 불법 공매도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 A사,
- 국내 증권사 통해 공매도 물량 차입 없이 미리 매도
(→ 불법 무차입 공매도) - 미리 시세를 조작해 하락 유도
📍 문제 포인트:
- 실제로 빌린 주식 없이 매도 = 무차입 공매도 → 위법
- 하락 유도 = 시장질서 교란
👉 결과:
- 금융당국 조사 → 수백억 과징금
- 국내 계좌 정지 + 재발 방지 명령
📌 [사례 2] 작전세력 + 공매도 연계 시세조종
국내 작전세력 B그룹,
- 자신들이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려 놓고
- 공매도 포지션 잡고
- 이후 악재성 뉴스 유포 → 주가 폭락 유도
📍 전형적인 시세조종 + 공매도 연계 작전
👉 결과:
- 일부는 형사 처벌 (징역형)
- 주가조작 피해자 다수 발생 →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짐
⚖️ 관련 법 조항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2 (무차입 공매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유가증권을 대차하지 아니하고 매도 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또는 이익액의 3~5배 과징금 부과
❗ 기타 유사 작전 기법
작전 유형 설명 법 위반 여부
| 통정매매 | 짜고 거래해서 거래량 부풀리기 | 불공정거래 |
| 허수주문 | 체결 목적 없이 주문 넣고 빼기 | 시장질서 교란 |
| 뉴스 유포 작전 | 허위 뉴스 퍼트리고 시세 유도 | 시세조종 행위 |
| 공매도 + 뉴스 | 하락 뉴스 터뜨리고 공매도 수익 | 복합 불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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