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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닌 학교폭력이라면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을 통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는 학교폭력 발생 시 부모가 해야 할 일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자녀의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자녀와의 대화
-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속적인 괴롭힘,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 차분하게 안심시킨 후 경청하세요.
✅ 증거 확보 방법
-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 가해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모욕적인 내용.
- 사진 및 영상: 신체 상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
- 학교생활 기록: 친구들의 증언, 상담 기록,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내용 정리.
- 일기 및 증언서: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2. 학교에 신고 및 학폭위 요청
학교폭력이 확인되면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신고
- 구두 신고보다 서면(공문,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요청
-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서면 사과, 접근 금지, 전학 조치 등)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심리 상담, 전학 등)를 결정합니다.
3. 교육청 및 경찰 신고
학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폭행·협박·상해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된 경우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청 신고 방법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진정서 제출
- 교육부 학교폭력 신고센터(1396)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
-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이 있다면 감사 청구 가능
✅ 경찰 신고 방법
- 학교폭력에 상해, 협박, 갈취, 성폭력, 금품 갈취 등이 포함되면 즉시 112 신고
- 사이버 괴롭힘(카톡, SNS 모욕 등)은 사이버수사대 신고 가능
- 학부모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진정서 제출 가능
4. 학교 측 책임을 묻는 방법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보호 및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책임을 묻는 방법
- 학교폭력 미조치에 대한 민원 접수
- 교육청,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접수 가능.
-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증거(공문, 녹취록, 서면 요청 내역 등)를 함께 제출.
- 감사 청구 및 교육감 신고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 가능.
- 교육청 감사 및 징계 요구 가능.
-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 제기
-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교육청 및 해당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
-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대응
학폭위 조치 외에도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가능 (학교폭력방지법 및 형법 적용)
- 폭행·상해: 형법 제257조(상해죄) 및 제260조(폭행죄) 적용.
-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적용.
- 협박 및 강요: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24조(강요죄) 적용.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적용.
✅ 민사소송 가능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500만 원~3000만 원 이상 청구 가능.
6.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학교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 위(Wee) 클래스 상담실 이용 (학교 내 상담 지원)
- 교육청 Wee센터, 1388 청소년 상담 전화 이용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1398.or.kr) 이용
✅ 전학 및 학습 지원
-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교육청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전학 신청 가능
- 교육청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용.
7. 결론: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
학교폭력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법적·행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대응 순서
- 자녀 상태 확인 및 증거 확보
- 학교 신고 및 학폭위 요청
- 교육청·경찰 신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
- 학교 측 책임 요구 및 법적 대응
- 자녀 심리 상담 및 보호 조치 진행
학교폭력은 방관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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